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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원인과 상담내용을 회의록처럼 작성할만한게 있을까요?
그러한 문서 양식이 별도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식을 작성한 후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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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성폭행범은 전자 발찌를 몇 년 동안 붙이나여?
전자발찌에 대한 착용기간 역시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사안마다 구체적인 위험성을 고려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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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취소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직 명령 전이고 접수만 되어 있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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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사이트관련궁금한게있어서질문합니다
도박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납부하여야 하고 불법원인급여는 반환대상은 아니나,그 반환을 위해 일한 부분도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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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녹취록 녹음된 장소를 잘 못 지정해도 되나요?
해당 부분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하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사건과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기재한 걸 입증하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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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즉기항고 했는데요 상고이유서 부본인지 정본인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구분이 어렵게 때문에 그냥 부수만 맞추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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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원룸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화재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청소 등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에 불응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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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걸어가다가 사람과 부딪쳐서 그사람이 넘어졌을때
해당 결제내역이 있고 진료 당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추가 치료비 지급 요구 시에도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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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후 변제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말씀대로 이미 공증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 받는 게 아니면 그 공증에 의해 집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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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다툼 후 요금미납으로 고소당했는데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로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확인하여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에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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