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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발렛파킹하시는 분이 차를 손상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부라면 일단 블랙박스를 통해 해당 스크래치의 원인을 파악해보시고 그 부분에서 명확히 원인제공이 발렛파킹이라면 손해배상을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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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찜질방 동성성추행 실질검사
실질심사가 끝나면 일단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담당 판사가 기각하면 그때부터 유치장에서 석방되고 휴대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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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 정신적 위자료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위자료의 상하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경우에는 보통 2~3천만원 정도에서 인정되기도 하나 유책배우자의 재산상황 등도 고려하기에 결국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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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의 최대 형량을 정할 수 있나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결국 2항과 관련해 감경 시 최대나 최소폭을 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그 부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재판부가 심신장애 여부를 고려해 감경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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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은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만 가능하나요?
공증의 경우,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 ,공증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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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미참여세대 추후소송
해당 판결이 어느 정도 전에 있었던 것인지,해당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현재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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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운영하는 19금 디코방 유료 송금 어떤식으로 처벌되나요?
당사자가 자의로 스스로에 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 그 구매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후 그 당사자가 영상의 소지나 배포를 금하는 경우 그때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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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동의없이 맥주 폭탄주를 타다가 제 흰 바지에 빨간 국물이 튀었는데 핸드폰번호 주고 연락을 차단했어요
상대방에 대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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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외부인이 출입하면 처벌될수 있나요?
부당이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입주민이 동의하여 출입시킨 것이라면 주거침입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업무방해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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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경찰관님이 보관하고있는데 그건 가해자나 피해자가 전혀 볼수없나요?
경찰관이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그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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