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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 피해자의 구체적인 부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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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피해 범위가 일부에 국한된다면 그 부분만 수리가 가능 경우에는 그 부분의 수리비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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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의미에서 실력지배관계가 무슨뜻인가요?
단순히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본인이 관리하거나 본인의 의도 하에 사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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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손목(오른쪽)골절로 처음 치료진료 받은병원
해당 병원의 진료나 치료가 적절한 방식이 아니거나 오진에 해당하여야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이는 치료 내역이나 진료기록부를 확인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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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안으로 넘어온 가지 잘랐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데요.
해당 나무가 침범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요청해 처리해야 하고 본인이 임의로 가지를 자른 경우 재물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후자만 다투고 있다면 본인도 손해를 입고 있어 그 방지를 위해 행위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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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신고한다는게 협박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더치트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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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이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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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논두렁 소각행위 역시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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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남자친구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감을 이유로 별도로 기간이 정지되는 건 아니고 해당 명의에 대하여 미납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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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받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덜 주는게 가능한가요?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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