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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10%까지 봐주나요?
규정 속도마다 다르지만 보통 5%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차량마다 계기판 표시와 실제 속도가 달라 10%까지 올려도 실제로는 5% 내외여서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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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며 추가되는 것 외에는 달리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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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2종 운전면허증만 있는 사람이 수동기어차타고 연습하면 문제가 되나요?
해당 공터가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후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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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돈갚 민사소송 진행할려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가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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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확인 안되는일인가요????
CCTV 확인 자체는 경찰관 동행하에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그 내용 확인 없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의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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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사고에 관하여 동물학대죄 고소
당시에 다른 반려견이 있었고 그 진료 과정에서 그 이후 접수된 반려견의 진료나 치료를 대기하였다고 하여 동물학대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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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갚아준 돈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그 부분을 위자료로 해서 청구하기는 어렵고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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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가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해당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가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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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세달된 원룸이 강제경매 예정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루어진 사실 일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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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일도 협박죄로 고소가 당할 수 있나요?
앞선 대화 내용은 협박과 무관해 보이고 상대방이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이유가 없어 보여서 형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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