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후 수정내용 발송 시 절차 문의드립니다.주주총회는 그 총회일자로부터 2주 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단순히 오기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된 안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소집통지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면 위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아 주주총회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4.03.1700
- 검사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위법성과 재심위와 같은 정도의 유도신문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신문 내용도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의 유죄판단의 주요 증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1700
- 불공평한 형사사법제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를 한 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하여,나이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4.03.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합의 관련된 질문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병원비만 받겠다고 하였다면 최대한 협조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4.03.1700
-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의 종결까지 출정을 가는 것으로 선임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1700
- 상대방이민사소송 소액심판을 걸시에는 제가 경찰서에 출두 해야하나요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출정하여야 하고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1700
-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차용증없이 돈을 받을수 있나요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체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4.03.1700
- 만 14세 여권 발급 할 때 보호자랑 같이 가야하나요?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니나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4.03.1700
- 보정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불안하시면 100원 더 낸 것까지 둘 다 내셔도 무방하고,보정이 금요일에 나왔다면 보통 일주일의 기간을 줄 것이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4.03.1700
- 당근마켓 환불 해줘야할까요???정가품 여부를 모른다는 점을 고지하고 판매하였다면그 이후 가품이라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3.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