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터넷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된 후
결국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과장이 없었다면 무고죄 해당하지 아니하고그와 별개로 변호인선임 비용이 든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6
0
0

개인정보침해 신고시 신고센터와 경찰서고소장 차이가있나요?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낫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해당 위반 사항의 시정 등 중재가 필요하다면 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0
0

정당방위가 인정되도 민사소송은 별도인가요?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당시에 침해 법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6
0
0

이혼 소송 시 소송 비용은 쌍방이 같이 부담하는 건가요?
뚜렷한 유책성이 없고 서로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다투고 있다면,소송 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6
0
0

도박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도박에 사용하는 줄 알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그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0
0

법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는게 없어 답답하네요
상소권 회복 신청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당시 구속중이었다면 제대로 통지를 받았을 것이므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6
0
0

분실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가 안돼도 처벌 대상인가요?
체크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시도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6
0
0

채권가압류 신청예정통보를 받았는데요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할 것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0
0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 해 질문해봅니다 (채택 꼭 해드림)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유도하고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서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0
0

해외에서 건물을 사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나요?
국가마다 외국인의 거래? 조건이 다르지만 영주권이 나 시민권 없이 구매하혀면 주로 그 국가에 사업소를 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