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반납하고 가는 걸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확보해두어야 하고,CCTV를 확보해두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공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여야 무고죄고 의심되어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진 않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 면에서는 구성요건이 동일하나,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고,둘다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장난을 쳤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하여 그 사람인 척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쇼방지 차원의 예약금에 한한다면, 환불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해당 사유는 본인에게 특유한 것이라서,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신된 메일이라면 수신거부를 눌러서 수신거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싱메일도 있기에 모든 메일이 그러한 방법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당초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였던 양곡법의 경우,결국 그 내용이 정부에서 과잉생산된 쌀 등 곡류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음에도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체 측에서 가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체 내역이나 상대방 인적 사항 등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상대방을 조사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형사 고소는 변호사 선임 없이 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매각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거래 관계에서 거래의 중요 사항에 대한 미고지로 보아 계약 파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보복운전 내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