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이 다쳤어요
각자 쌍방 폭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친구분이 더 많이 다쳤다면 본인의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0
0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남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요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손해바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그러한 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가령 도박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라면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0
0

아들 손자가 89세 된 엄마에 재산을 다 챙겼는데 환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해당 재산을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사망하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0
0

편의점에서 유통기간 지난 음식 판매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소비 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법인 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대표이고 해당 회사에 다른 이해관계인(주주나 투자자)이 없다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0
0

남편이죽었는데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있어요~
유족 연금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법정 배우자가 그 지급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받고 있다면, 연금의 수익자를 그 사실혼 배우자로 정해둔 것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0
0

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 확정후 대지급금 신청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임금 체불 사건과 같이 대지급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0
0

사기사건 고소장 취하후 재고소
앞선 고소에서 고소인의 조사 전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현재 상대방의 불의를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0
0

트위터 댓글은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한가요?
트위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해당 댓글에 대해서, IP나 주소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협조 없이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