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 이혼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고 한 게 아니고서는 해당 상간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이 다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길에서 신발끈을 묶은 부분도 과실에서 참작될 것입니다

공동관리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그러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입증한다면 어느 정도 분담할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비용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 올린 글의 내용, 다툰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해당 표현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요구한 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결국 해당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자전거통행로가 없는 한, 내려서 이용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방법도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에 대해 미리 협조하여야 하고,보통은 평일에 수사관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진행되나 주말 당직 때 가능할 수 있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설령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어도 그러한 행위에 기망당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떻게 거주 해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들어가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한편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어락을 바꾸는 것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역까지 정리를 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