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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파기 관련 질문입니다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금액을 정한 법률은 별도로 없고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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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검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증이란 압수수색 외의 방법으로주로 사건현장을 수사관이 관찰하고 인지한 바를 기재하는 것이나, 원활히 활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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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욱하여 잘못 보낸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 비하의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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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고소를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학교폭력과 형사고소 모두 가능하나, 내용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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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발언 통매음 성립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성적 비하 발언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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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상호를 등기한 경우 일정 지역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체를 오인시킬만한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등기하는 경우가 더 간명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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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동 소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자체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관리단 총회를 통해 기존 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 계약 해제 및 해지를 진행한 후에 자체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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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받고 면책 진행과정 문의입니다.
기일을 추정하였다면, 아마도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추후 지정될 것이나,6개월이면 비교적 장기간이 경과된 점에서 재판부에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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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당한후, 무혐의 종결 되었을때 형사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였고 그러한 허위성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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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내 기분을 표현한다고 상스러운 말을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위협적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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