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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
비상장 주식의 경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주권을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하나 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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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토지에 있는 밤나무를 주인 허락없이 잘라버렸는데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본인 소유가 아닌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냈다면,그런 행위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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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사서 개인에게 되팔면 불법인가요?
마트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입한 후에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거래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나,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신고나 영업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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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나눈 카톡대화내용중 상대방이 제게 욕한걸 캡처해서 유투브커뮤니티에 올리고 미친놈이라고 적엇는데 법적으로 신고할수잇는게 잇나요?
상대방과의 대화를 공개하여 미친놈이라고 적었다면,그 내용상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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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 작성하고 착수금 내면 하루지나서 못돌려받나요?
착수금이 계약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위임 개시 후 미반환한다는 부분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하였어도 서명날인이 있는 란 특약은 유효하게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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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받은지1년3개월되었어요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채권의 경우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면책 후에도 본인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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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려고하는데요 이럴땐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채무조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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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변재의 차이점이 뭔가요?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라면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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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등고소장 제출에대하여질문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엄벌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의 상습적이고 계속적인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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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후 판매자 사정 중고거래 파기, 환불 관련 질문
계약하며 해약금에 대해 별도 약정하지 않았고 전액 지급한 것이라면 민법 제565조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여도 배액상환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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