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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사진 허락없이올리면 초상권침해, 허위유포 해당되는게 있나요?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단 내용을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기존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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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문제집 거래 필기 미기재 환불해야하나요 ?
미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도 묻지 않았고직거래에서 확인과정을 거쳤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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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가중주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1/2을 가중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무거운 형인 5년에 대하여 1/2을 가중한 7년 6월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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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쪽지붙혔는데 괜찮나요??
일회적인 경고라면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반복되거나 표현이 거칠어지면 협작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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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기망하여 추가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정은 사기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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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지급명령에 대해서
민사절차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미리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은 민사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배상명령은 공소제기 후 공판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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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나 알아야할것
결국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돈을 받고 민사와 형사 중 어느 부분까지 합의하는지를 기재한 내용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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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친추 계속 보내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친구 요청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하급심 판례는 부재중전화를 반복한 것이 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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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독중인 신문과 잡지의 기사나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해당 기사가 유료로 제공되거나 무단 전재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이라면,해당 기사의 링크를 첨부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일부를 캡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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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에 위치한 클럽 신고 가능한가요?
적법한 허가에 의한 영업인 경우,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법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우선 소음 측정을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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