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침범되어 있어서 서로 측량이 모호한 상황이라면,상대방에 대하여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해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하시는 게 좋고,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연락할 수는 있겠지만 권유드릴 방법은 아닙니다.

서로 생활과정에서 송금이 낮은 것만으론,그리고 10년치 합산이 그정도 금액이라면 증여라고 판단해 부과하기 어렵고구체적인 세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결국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명의도용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분실신고 하였다면 재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건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이전과 달리 기록면에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중하게 처벌합니다.누범기간이거나 발찌 부착 중 범행은 가중요소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유포했는지 여부까진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정품만 취급한다고 한 부분이나 직접 감정받지 않았으나 그리 믿고 판매한 점 등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정품으로 설명하여 판매하였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을 하였어야 하는데,위 내용이나 상대방 프로필을 고려해도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