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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허락하여 해킹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없다면 해당 서버에 관련기록을 요청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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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매절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잃나요?
매절계약의 형태나 범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다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툴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면 이후 강행법규위반사유가 아닌 한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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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상해 8주 합의금 궁금합니다.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이나 말씀하신대로 발생한 비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천만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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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서에 피해자측 이름이 없고 성만 있어도 되나요?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연락을 받았다면,해당 수사관의 이름이나 직급에 대하여 소속경찰서에 직접 사건의 존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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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의 증거기준이 궁금합니다.
가해자와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보이고이를 목격한 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는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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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도 통매음 처벌 가능할까요?
해외게임의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국내에 사업소를 두지 않아 영장 등 협조가 어려우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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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에대해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위와 같이 소 제기 전의 증거보전이라면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나 해당 목적물이 있는 곳이 관할이기에 이송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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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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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물건으로 막고 벨튀하는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이 열리지 않게 막은 행위는 감금죄, 여러 차례 강하게 치는 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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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동 시청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영상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거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면 그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의 판단(실제 해당 영상의 내용물이나 불법촬영 여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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