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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론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은 따로있나요?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절차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조정기일과 구별되는 것으로 별도 지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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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으로 후원금 받아서 1등에게 몰아주는 로또 방송 도박인가요?
경쟁으로 1등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굴리기 프로그램으로 1등에게 몰아주는 것이라면 사행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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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언제쯤 소장이 전달될까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신청 후 송달까지는 2주 내로 가능하고 3주가 지났다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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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저를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퇴사 이후 근무일지를 요구하는 부분에 응할 의무는 없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이후에 근무시간대만을 가지고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퇴사 후 요구한 내용이라 부정확한 점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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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개인거래 환불 (2주)지남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수리비 지급이나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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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실과 민사법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 기일이 조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정에서 열리는 경우에도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기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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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 빌려줄때 공증 하는방법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해당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한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나 그 취지가 비슷하다면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공증은 별도로 공증법인에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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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손님이 여종업원 차를 깨부쉈어요
오함마를 사용하였다면, 이하의 특수손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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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1:1 디엠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소한다거나 신고접수를 한다는 말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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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 신고시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걸친 상태에서 정거를 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지속되었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에 그치고 곧바로 서로 갈 길을 갔다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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