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사안은 피해자가 말한 금액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등 양형에서 고려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추적하여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침수 폰이라거나 민심이 되지 않는 걸 알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와 더불어 그런 피해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하게 할 수 없고 적어도 그 사람이 절도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나 그 사람 외에는 그 당시에 지갑이 있는 곳에 없었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현행 검찰청과 별도로,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법안을 발의하여 수사하게 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을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산 안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실화죄 등이 문제됩니다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건이 각각 절도죄로 입건될 것이나,한꺼번에 하는 경우 상습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다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처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