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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행건 에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폭행 건의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합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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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라고 우편이왔는데요
별달리 관심이 없으시다면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얼마를 이용했고 얼마를 손해 보셨는지 피해 금액만 정리하여 피해자로 신고만 해두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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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사기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여 돈은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여 합의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돈을 주기보다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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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민사 결과는 원래 등기로 안보내주나요?
단체소송이라 해당 결과가 의뢰한 법인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인에 요청하여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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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CCTV에 본인이 해당 자전거 주차하는 장면이 있고 상대방이 가져간다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나 CCTV 확보를 위해서 경찰 신고 후 수사관 동행 하에 영상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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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창작물의 경우 다른 컨텐츠에 비해 시청을 형사 처벌한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은 분명합니다.수사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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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꼭 매도자 참석해야하나요
부동산 매도시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위임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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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판매자)이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처음부터 대리 구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계약 해제에도 미지급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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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vs지급명령신청 뭐가 더 나은가요?
내용 증명은 그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이미 불이행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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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한후 수사보완처분 낫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안 수사가 내려지고,필요하다면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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