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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각서 공증해야만 증거가될까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 간 확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참고용 증거로는 공증 여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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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에 CCTV설치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적인 설치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현관문이라는 점에서 맞은편 집의 양해만 구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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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빌려줄 때부터 갚을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사고소 시에도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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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이나 근무 이탈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의료 면허 정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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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처벌시, 이에 대한 처벌 기준?
상대방이 끼어드는 것에 대하여 과실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고의로 속력을 내어 들이받았다면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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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후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실조회의 경우 오래 걸리면 한 달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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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사먹은 음식이 식중독으로 밝혀지면 영업정지도 될 수 있나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식당의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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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압류가들어올수있나요?
임대주택 보증금의 경우 우선 변제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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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샵에서 브랜드옷 상표법위반이 되나요?
정품 여부를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고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품이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구매자가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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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생겼을 때 관련된 공증의 효력
싸움에 대하여 상세히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고소하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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