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누군가 특별히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게 아니라면재산분할은 5대5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리뷰 알바를 고용하거나 의뢰한 사업주 외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 응한 리뷰 행위자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실무적으로는 광고를 의뢰한 자 위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 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잠시 보호하고 있거나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강아지만 홀로 두고 퇴근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성별이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당시 니 몸을 봐라 라고 한 말이, 상대방의 어떤 자세나 차림을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다소 추상저깅라는 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당시의 사기범행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을 찌른다고 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일단 증거자료(녹취,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폭행현장 등)를 수집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한 표현에 대해서 맞장구쳐주었다는 취지도 있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앞선 계약의 보증금 역시 승계한 것이라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명의자라고 할 것입니다.친구분이 우려스럽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명의자인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였고,구매 경위를 고려할 때 제3자가 보기에도 해킹계정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은 이후에 밝혀져도 촉법소년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