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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년전보일러배관누수로 아랫집천정피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라고 보여지고,한편 상대방이 뒤늦게 수리를 하여 하자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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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누가 뒤에서 제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서 고발하는게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 부분이 사건화되진 않을 것이나,그러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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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환불 발생 문제 도와주세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환불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상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판매하였고 거래 금액도 마음대로 일부만 보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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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을 무시해도 되나요?!
조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상위 법에 반한다면 무효에 해당하고,그 조례의 적용을 직접 받는 자로서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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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고 처벌하는 게 위헌으로 결정된 이래, 대체복무로 이행하고 별도 형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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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피싱(통장협박) 입금된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위 돈을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알고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연락이 없었더라도 추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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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나는 사고당시 소극대응으로 불가능한가요
국가 배상 청구 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시효가 도과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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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후 공방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은 생각하여야 하고 송달이나 공방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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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없는 물리적 제압(강제로 눕히고 힘으로 손 등을 잡는 행위 등)으로 인한 성관계는 어떤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행위가 물리력으로 제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그렇기에 강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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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분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윗집에 대하여 수리 탐지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수리 진행하여 그 수리비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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