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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받을수있을까요?
유가족들이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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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매매 시 딜러와 차량인도증명서 작성 후 차량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거래를 파기 한다면 차량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서명 후 계약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적어도 본인이 딜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이후 차량대금을 낮춘 것에 본인이 동의해 거래하였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속여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동차 매매거래 특성상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전달하였다면 이미 차량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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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분실카드 고의성 입증이 될까요?
카드가 꽂혀있는 걸 알았다면 타인의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입증될 수는 있으나 누가 사용했는가가 관건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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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카드빚을안갚았는데요 ᆢ
집이 배우자분 명의거나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명의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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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 성립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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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바퀴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냈어요
재물손괴, 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임은 명백하나 사안은 누가, 언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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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천장 붕괴로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새 제품을 사주는 경우 기존의 파손된 컴퓨터를 인도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일단 새 제품을 전달받고 난 후에 이행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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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안준 회사 나 대표이름을 차에 붙이고(플래카드) 다녀도 괜찮은가요?
대표이름과 회사 이름을 본인 소유 차량에 붙이고 다닌다면,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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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 보정명령은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원룸의 점유를 중단하고 인도하여야 하므로,해당 원룸에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이전한 내용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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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먹튀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행위임은 명백해보이나,인게임 아이디에 대하여 해당 게임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일단 신고전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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