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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 사기같을걸 당했는데 이쪽분께서 계속 협박같은걸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입금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후 행동을 고려하면 본인 계정으로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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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방금 우산을 도둑 맞앗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고하는 경우 절도죄로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CCTV 등 확보를 위해서는 음식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면 경찰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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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처리완료예정일이 무엇인가요?
완료예정일이 지나도 수사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사관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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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후 주인의 추가청소비요구 줘야하나요?
청소부가 숙박 중 방문한 것은 다소 불쾌한 경험임은 분명하나,숙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소하고자 방문하였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주거침입에 해당하여도 주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면 방조범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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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에 심은 작물을 뽑아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인 소유 땅에 불법하게 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작물이 이미 정착하였다면 뽑아내면 절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두릅은 다년생 식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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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선입금 손해배상관련문의드리고싶습니다.
배송 전이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계약파기에 대해 위약금을 약정하였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고 입증이 용이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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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사팀에 연락해서 피고인 연락처 여쭤봐도 되나요?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변호인이 반드시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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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양육비 없이 이혼
협의이혼 자체는 말씀대로 재산을 모두 주고 양육비 포기합의를 할 수 있고 명확히 정하기만 하면 나중에 그에 반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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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상품불량으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 외에도 추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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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류의 질문을 하는사람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불쾌한 경험인 건 맞지만,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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