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천인 판매자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를 구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과정이 위법하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술 당시에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으나, 수사관으로서는 피의 사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 진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진행이나 재개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배포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그 배포만 놓고 형사 처벌을 한다면 실제로 한 사람과 그 업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시원 원장이라서 관리 권한이 있거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친구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나 등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리하여 행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에 사용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