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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 상황에서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현재 이미 환불하기로 얘기하였다면 다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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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컨텐츠 제작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을 통해 어디에 위치한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나특정가능하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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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사시는할머니께서 빌라밖에있는냄비를 ᆢ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데생활하시는 방식이나 연로하신 점, 버린 것으로 오해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한 선처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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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 법적 효력에 질문 있어요대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위 문구를 어겨서 동종업종으로 영업하게 된 경우 위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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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 걸리는 시간?
통신사는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다기보다 대부분 비슷하고 회신의 경우 재판부에서 송달하면 일주일 이내로 보통 마무리되는 편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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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축구로 군면제, 취소할수있나요?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병역면제에 갈음한 재능기부형의 봉사활동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나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유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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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유저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피해자와 친구라서 알았다라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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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거주할시에 보증금 도움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어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데, 그 거주지의 보증금에 대하여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동거인으로서 보증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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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투자금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진이어도 그 사람의 자필인 게 필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 구매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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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군징계 취업, 사회생활
군징계만으로는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직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려우나기업마다 확인 항목이 상이하고 군징계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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