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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환불사기당했는데 사기죄성립될까요?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환불을 하지 않거나 위 사실을 숨기고 판매할 의도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일부 환불이 진행된 점, 영구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피해금이 소액인 것은 사기죄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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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이스피싱 연루되어있써서 참고인조사를받고 증거까지 수사관한테 전부제출했습니다
참고인이 범행을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고 범행이 다회이고 피해액이 크면 위 전환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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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이유없이 욕들은 경우 고소하면 민사손해배상받을 수 잇나요?
일회적인 단순욕설로는 모욕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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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모텔처럼 영업?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숙박업을 하게 되면 무허가영업으로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에어비앤비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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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범죄에 적용되나요?
법정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법률 / 형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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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수령액기준 몇프로 지급되는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국민연금의 40-6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20년 이상 가입자가 최대 비율인 60%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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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타지역으로 접견을 가나요?
타 지역으로 선임을 위해 접견을 가거나 상담을 가는 경우도 있으나 거리를 고려하면 선임을 확정한 게 아니면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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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톡 등 카톡 저장어플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그 내용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본 파일이 없다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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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받으려면어떻게처신해야하는지요
초범이고 피해정도가 경하다면 자백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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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배달 교통사고 약식기소 벌금 나올까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벌금형을 구하는 사안이므로 보통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나 사안은 100만원 전후 일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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