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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에서 취사하다 산불이 날때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취사행위로 인하여 산불이 난 경우, 고의성도 문제될 수 있고실화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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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에서 주식 차트 스샷찍어서 저장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HTS에서 열람한 주식 차트를 본인이 보관할 목적으로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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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잘못으로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상을 해야하나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손배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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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요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뒷담화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닌 것이 위 각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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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
진술서에 본인의 입장이나 반성하는 태도가 잘 녹여들어간 거 같아서 그대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엄벌을 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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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요
받는 사람의 이름이 본인이 아니라면 그 건물에 전임 차인이거나 임대인이 수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무관하면 다른 사람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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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려고 수차례 전화한것도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
상대방이 기존에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어야 죄의 성립이 명확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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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얘기한 점을 하면 통매음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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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달 주소 어디로 해야하나요?
일단 상대방 주소지를 아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시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 군부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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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고3 흡연자 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 대한 처벌은 무엇이 있나요?
청소년에 대하여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그 습득과정에서 위조신분증 사용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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