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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위 2항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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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송달 전 지급요청 공문의 효력이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것이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현재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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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뒷담을 하고 다니면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친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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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부도가 고의부도느낌이나는데
사기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있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한 경우에는,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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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땅을 한사람에게 등기해 줬는데 나누고 싶어요
10여년 전 등기를 이전하였고 그 당시에 동의가 되었다면 지금 남동생분의 사정을 이유로 이를 반환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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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속 밀리는 세입자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주임법 등에 따라 연체액이 2기에 달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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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의견인 만큼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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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요구 거부. 제가 잘못 대처한걸까요?
혐의 사실을 설명해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재물손괴라면 출석 불응 만으로 체포영장이 곧바로 발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하신 게 아니어도 협조 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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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박스가 날라와 차량 손상됬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상 청구가능한가요?
해당 플라스틱 박스가 날아온 것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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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위에 해당하여 국선 도움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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