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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물손괴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내용만 놓고보면 A가 B에게 빌려주어 파손된 건 맞지만 A나 B가 고의로 파손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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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돌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당시 도박에 빠져있었고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이체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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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계약 해지 가능유무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받았거나 보증금을 승계하였다면,월세 밀린 거 없이 폐업하게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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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전전세) 계약 중 집주인 퇴거요청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보상이라는 게 어떤 걸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세입자가 보낸다면 전차인으로서는 그에 거기에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족해보입니다.본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대인의 권리에 준하여 행사하는 것이나,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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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욕을 한 상대방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스타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거주지나 학교 등을 언급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연성 때문에 귓말 등은 인정되기 어렵고 게임 중 한 표현들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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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저지르고 붙잡혀 합의 완료 하였 는데 2월말 법원에서 벌금형 먹었습 니다. 전과 남나요?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고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담당 형사의 말이 반드시 검찰처분이나 판결로 이어지는 건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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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판매하는 주류 선물 받은 사건
본인이 사케를 받은 것 외에 횡령에 연루된 바 없고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에 그러한 물품이 횡령물인 걸 알지 못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선물이라고 하여 받았고 일회적인 것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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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할 때, 이 경우에 벌금형 2년 지나도 뜨나요?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므로 범죄경력조회서에 동의하시는 경우 위 벌금형 또한 전과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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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부러 바꿔주지 아니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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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로 30미터정도 되는상가주택에 배달대행업체가 들어올수있나요?
학교 주변 위해업소의 경우, 일정 거리까지 제한되는 건 맞지만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이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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