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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중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검찰 조사 중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하나 신원이 보증된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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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고소시 특정성 성립유무
해당 계정에 얼굴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계정의 이름이나 정보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특정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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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신고접수 후 신고취하?
사건 접수한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사안을 고려할 때 시일이 얼마지나지 않은 점 고려해 아예 취하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그와 별개로 수사관이 수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전자일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교통사고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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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댓글을 고소당했을때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고소를 각하하게 되어 피의자는 알지 못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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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와 같고,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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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후 이상 여부를 고지 않았어요
거래에 관한 하자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계약을 해제하고 환불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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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중사고 피해차량에 대인접수?
사고 당시 상대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없었고 그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면 대인접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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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스타 댓글을 고소를 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표현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스타 계정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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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하고 실내 인터리어공사비 지불못하고있어요
본인이 위와 같은 미반환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상대방과 협의하여 위 반환에 따라 지급할 것인 점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말씀하신대로 가압류를 하게 하는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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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정 거래도 불법으로 취급 되나요?
어떤 면에서 사기인지를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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