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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되나,피해자이신 작성자분이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 내에서는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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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에 세탁기돌리는 것에 대한 잘못은 어느정도인가요?
방송을 듣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방송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공지가 되었다면게시판에 안내받은 바가 없어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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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과정에서 최대할인폭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최저가격이 방어되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제한되는 가격 하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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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산책중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비율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지만,서로 목줄을 두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본인이 키우시는 리트리버가 말티즈를 따라가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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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아서 형사과로 출석하라고 연락왓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본인이 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명확한 이상 부인하시기보다,술을 먹고 기억이 잘 안나지만 본인이 한 것이 맞으며(자백),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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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공개 댓글 및 디엠으로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 중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프로필에 실명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위 부분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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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나갈 때 미리 통보 안 하면(사연있어요)
결국 11개월만 있고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11개월만 지내고 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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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형사처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질서위반이나 규칙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질서벌로서 행정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입니다.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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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 글의 게시자라는 것이고, 사진 속 여성분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일까요.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글만으로는 사진 속 여성분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헐벗고 오던데'라는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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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차 소유는 명의자 것인가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적절히 조정하여 나누거나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량의 처분이나 사용자가 정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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