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횡령이나 사기죄 미수 등이 문제 되는데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사정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환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본인도 어느 정도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급하였다면 회수할 확률은 낮은 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순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채무 관계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경우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판결로써 인정받을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소나 불송치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곧 송치 예정이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피해 물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전과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면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다만 본인이 환불해주겠다고 먼저 말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해당 사건이 거의 비슷하고 사실관계도 동일하다면, 그만큼 할인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점 알바 관련하여 일이 틀어진 후에 폐기처분될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횡령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상대방이 먹으라고 한 대화나 통화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하면 무혐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