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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게 법에 있는데 왜 남자만 군대가나요?
가장 최근의 합헌결정의 요지를 보면,일단 남성만 복무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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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에는,기존 즉결심판과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 해당 범죄유형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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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돈 받는방법 도와주세요
판결문에 위 금액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부분이 명시돼있다면,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위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명시 등 신청을 한 후,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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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궁금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쓴 상황에서,그러한 글의 내용을 통해 그 글의 대상자가 본인임을 제3자로서도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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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피해 보상청구 금액산정은 어느 범위내에서 할수있나요?
피해금 자체는 절도물품의 가액과 절도로 인한 매출 손해 등이며,합의금은 위와 같은 피해금과 위자료, 불편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정하여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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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소송이 돈이 많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불리한가요?
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위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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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지속적으로 모욕당할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위와 같은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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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 후 이를 취하할 수 없고 다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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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으로 국가 변경 후 게임을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vpn을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그리하여 게임을 서버를 변경해 단순히 플레이하거나,vpn을 이용해 p2e 를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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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성희롱하면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본인에 대한 성적 발언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관계된 양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실제로 기존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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