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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연락, 가해자에게 사과는 못받는건가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중범죄이므로 합의가 없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시고 사과가 있는 경우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는 변호사가 연락하고, 가해자가 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개의치 않는 경우 직접 변호사에게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합의금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고 1000만원으로 먼저 의사전달을 하셔보고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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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면과 특별사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사면법에서는 특별사면 외에도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대하여도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그렇기에 특별사면 관련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나, 형벌에 대한 것과는 구별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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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직이 안된다는데 임대수익도 겸직인가요?
말씀하신 임대사업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다수의 건물을 보유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계속적으로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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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에서 연락한 사장님께서 당일 알바로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청수를 해야하나요?
청구대상은 기본적으로 청소를 직접하신 분일 것이고,위 사안의 사장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관계가 인정되면 사장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실제로 사장과 청소하신 분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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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명도한 상가에 세입자 넣으면 문제되나요?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서상 해제 또는 해지 관련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잔금 미지급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고(보통 명도의무인데 이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잔급지급을 요구해왔고 위 내용증명에 계약해지를 정하여 발송하였다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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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제 얼마나 걸리는건가요?
가압류 해제의 경우 보통 1~2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가 휴정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기간을 제외하고 1~2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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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시청 공소시효 시작 시점은 처음으로 시청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 되는건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하게 되며, 시청죄의 경우 그 성격상 시청한 날부터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N번방 사건을 이유로 소지는 물론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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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노후 교체시 1층도 부담을 해야하나요?
승강기 교체비용에 대하여 1, 2층 입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 2층 입주민도 승강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승강기의 존부가 아파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교체비를 균등부과하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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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을 당일에 취소하면 환불을 전혀 못받는게 맞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당일 취소에도 20%를 환불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숙박업체에서 당일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고 예약하였다면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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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문서위조(임대차계약서 위조)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말씀하신 사정을 본다면 B가 A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렸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합니다.피해자인 A가 위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 시 A가 기주장한 바와 같이 각종 비용을 정산하시어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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