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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가능한 장소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음주하는 것은 아직 별도로 제한되는 건 아니고 한강의 경우, 한강사업본부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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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사무실 차이가 많이 크나요?
사무실과 법인 자체의 차이보다는 어떤 걸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 누구를 만나는지가 더 크다고 보여지나, 기본적으로 법인이 여러 사건의 데이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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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미반환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지언정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를 얼마에 내놓느냐는 전세보증금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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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알집같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가요?
알집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용 모델도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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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라고 왔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확인하시어 피해액에 대하여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실질적으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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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최대 몇번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가능하고, 항고에 대한 각하 등에는 특별항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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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소 장난을 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폭력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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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약정이 상거래실정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그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약정 그대로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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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채용공고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허위 또는 부당 채용공고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훌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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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금일부를 할부로받을시 공증또는 법적효력잇으려면 어떻게하나요?
공증은 공중사무소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사건마다, 사무소마다 다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공증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있게 하는 것이므로 어떤 효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대안이 달라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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