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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기방치차량을 어떻게 해야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2개월 이상 무단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리해주고, 이 경우 행정민원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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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중였던 남의 핸드폰 충전줄이 그사이를 지나가던 저의 발에 걸려서 핸드폰이 떨어져 깨졌는데 제가 다 보상해줘야 할까요?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민사절차로 다투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충전줄을 사람이 오가며 발이 걸릴 수 있는 부분까지 늘여뜨려 놓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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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공증받았는데공증기간이지났습니다.효력이있을까요?
돈을 대여하였고 공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여받았음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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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법적문제 에 대한 질문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별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 캡쳐를 교모히 하거나 방제를 바꿔서 악용할 수는 있겠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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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는 척 사칭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과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타인을 협박하는 등 다른 형사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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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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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는 미성년자가 술담배사면 처벌받나요?
미국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나 그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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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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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높게 받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경찰서 외에도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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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타로카페나 철학관 그리고 점집은 영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점술, 무속업 등은 영업신고 대상업종은 아니며,다만, 사업소득 등을 세무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에서는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등을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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