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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고 배상명령신청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야하는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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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에 통매음 해당되나요?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인지 단순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공유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에 1-2달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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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청법 질문이요. 도와주세요
해당 검색물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색하여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대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각 행위별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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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이 한달정도 뜨는데 전출신고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를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주소지 등으로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해두시었다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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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안하면 대항력이 있는 사람도 배당을 못 받나요?
채권형태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배당 신청이 되는지가 달라지는데,근저당권자의 경우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순뉘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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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접수하기전에 배상을 한다고했는데 배상날이 지나도 배상을 안하면 무슨 죄가 추가되나요
해당 행위 역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선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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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후 보완수사 떨어졌는데
그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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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묵비권은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중하는 것은 아니나 자백하고 반성한 경우 감경되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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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도용래 저인것처럼 속이고 나쁜짓을 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인 것처럼 사칭행위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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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손자,손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들까지 그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신 대법원판례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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