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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 동파로 인한 피해 보상 현금영수증 발급?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운영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세액공제 등 혜택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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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과를 숨겼다는이유로 해고할수 있나요?
취업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사실대로 기술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항을 숨긴 것이라면 해고사유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나,그러한 조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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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 2대주 책임이 있나요?
1대주가 아님을 표기한 경우, 회수가능성 자체는 매매 당시에도 존재하였다고 보여지는데, 그 위험부담을 누가 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수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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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BJ에게 생방송 도중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해당 BJ가 인스타 DM을 통해 본인의 실명을 알았는가와 무관하게,해당 방송에서의 언행에 대하여 시청자들이 본인이 누구인지 인식가능했는가가 문제됩니다.즉,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닉네임이나 방송 설명으로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외에 공연성이나 모욕성 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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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 소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불법으로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거나 토지 사용 관련 계약(지상권)을 체결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일 수 있는데, 건물주에게 정당한 토지사용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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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 후 처분결과?
형사조정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는,그 이후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담당 검사실에 조정불성립을 이유로 한 사건 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사건 처리 결과는 KICS 앱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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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계약 파기 사유에 관해 질문합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입주 제공 등 의무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계약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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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은 재판 중 언제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경우 2심까지 신청 가능하나, 현재 1심 공판이 종결되었다면 1심에서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을 항소심에서 신청하거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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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재경매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낙찰 후 낙찰자가 대금지급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추가 진행을 합니다.새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평가금액에서 매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20~30%씩 최처입찰금액을 낮추어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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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단계에서 할 수 있고 이미 신청하셨다면 판결문에 그 결과가 기재될 것입니다.당연히 일부만 유죄 확정 판결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피해 사실 관련된 것이라면 그 유죄 사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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