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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잠그는 행위가 업무방해인지 여부
해당 업체가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업체를 잠가버리고 더는 탁송업무를 못하게 하였다면,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위와 같은 계정 잠금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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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이후 같은사건 조사받으면 불리한가요?
앞선 사건이 동일한 옷차림에 대하여 무혐의가 나왔다면 비슷한 시기의 다른 건에 대해서 추후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그보다 과거의 일이고 이미 무혐의를 받은 것이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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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 입구에서 매일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업무가 방해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다수가 업무방해의 고의로 그와 같이 행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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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소추란 무엇인가요?
소추란 형사사건의 재판을 구하거나 탄핵을 구하는 것으로 주로 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우리나라는 소추권이 국가에게 있어 형사재판을 국가의 소추권 행사로 보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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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위 당첨금 수령 직후 이혼하였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나 이를 수령하여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고 그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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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노인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과속이나 신호 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그 과태료 부과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구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도 가중처벌하도록 법정된 것은 아니나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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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
소액 사기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소액 사건의 경우 진행을 잘 안해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며 수사진행을 촉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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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될까요???
사기꾼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욕설과 패드립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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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살림살이등 모든걸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넘어갔다고하는데요.....
의견서를 내시어 위와 같은 설명하시고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고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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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되나요?
당장 소득 자체가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우나, 적어도 1~2달 이내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기는 하나, 일정한 소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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