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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친구전화번호유출하면?
어떠한 용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락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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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자수를 한 경우 필요적 감경 대상이므로양형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죄는 위와 같은 정도로는 저액의 벌금형이 보통이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모바일 게임 위플레이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사진을 도용하고 다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토토를 하면 처벌 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기간이 짧고 도금이 크지 않은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사안인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형한테 50정도를 빌려줬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법인 통장내역 공유 문제
감사나 동업자로서 그 내용을 요청한 것이라면 업무에 사용한 통장의 거래내역 등은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신입 사내변호사 유부녀의 암묵적 취업 가능 나이 마지노선이 있나요?
사내 변호사의 경우 경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교적 젊은 나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다만 사내 변호사도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토토를 하여 돈을 많이 땄는데 친구에게 준다 약속을 했는데 안주면 처벌에 받나요?
돈을 따서 주겠다고 하였다는 건 증여 계약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이 그에 따라 어떤 처분행위를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을 볼펜으로 적어도 되나요?
볼펜으로 적어도 무거하고 그 내용 옆에 대학 당사자들이 인간도장이나 날인을 하여,그 특약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명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소송중준비서면에잘못된내용을적어제출했을 때어떻해야 하나요?
해당 서면을 정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면 되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하면 이해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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