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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실인 주인세대 보일러 터져 매장에 피해를 준 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매장운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와 같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 사건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영업손실은 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을 고려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청소비용이나 파손된 상품 비용을 감안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집주인이 다툰다면 소송으로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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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명부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받은 사람이 두명 이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탄원서가 어떤 신청 등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인원에 따라 효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한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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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높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다른 회생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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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임산부가 구속이 되어 출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집행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생후 18개월까지는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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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내부감사실 인정후 자진퇴사하였는데 소송가능한가요??
감사에서 가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퇴사하였다면,현재 위와 같은 괴롬힘으로 인한 치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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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시 최대 최소 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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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 상대측 부모님과 합의서 작성해도 돈 다 받을수있나요?
못받은 경우 위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서 불이행으로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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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나 제품을 실수로 들고 입국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그러한 경우가 최근에 빈번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마약 소지 등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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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에 절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고 동행하에 영상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관리책임을 물어 헬스장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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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합의 기간과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보통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진행하게 되고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도주 부분이 누락된 건은 본인이 말씀하셔서 추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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