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이미 발송하였다면 그 이전의 사기죄 범행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사기죄 성립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발송한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주소지 테러 등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예고하지 않는 한 선제적인 대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뛰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식당보다는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므로 그 부모에게 세탁비 또는 옷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결혼비자 중 소득요건에 한해서는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서도 입증가능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합의금 입금 기준일을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대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날안에 입금되었다면 은행업무마감시간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불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곧바로 폐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후 그 책임을 묻거나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성공보수 약정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민사사건이라고 하여 성공보수가 다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반드시 그것만이 노력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한 바가 있으나,현실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까지는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위 배상명령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커다란 못을 길가에 버려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