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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 과정에서와 그게 아닐 때 합의금 요구의 차이
합의기간을 부여 받아 상대방과 합의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입장을 고지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이를 해악의 고지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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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06이라 법적으로는 성인이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장 보여주면 새벽 피시방 들여보내주나요?
졸업장을 보여주면 어떤 피시방에서는 오인하여 야간에 출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야간에 피시방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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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으로 어제 고소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나, 위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처벌은 위와 같이 법정돼있으며 자백 반성하고 초범인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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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범죄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없나요
수사기관에서 직접 공개한 게 아님에도 위와 같은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하여 계속 그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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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의 답변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위 고객센터 답변만으로 채무가 없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채무부존재의 입증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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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친구가 저를 때리는데 폭행죄 성립되나요?
손목을 잡은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폭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폭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스스로의 선택으로 음주하여 위 사안에 이르렀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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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고 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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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처벌의 미약함의 문제 보완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또,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사기죄에 대하여도 법정형이 약하다는 취지로 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법정된 바에 따라 구형하고 판결하므로 입법론적으로 개정 등을 통해 변화하여야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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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안경쓴사람 때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경쓴 사람과 싸운 경우, 안경이 파손되면서 그 사람에게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의 경우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반드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의가 없는데 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폭행치상에 해당할 뿐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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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보통 얼마가?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형법이나 개별법에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한 경우 추징을 할 수 있고 이때, 개별법마다 추징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이 수익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범죄관련 금액 전체를 하기도 하나,일정 기준액의 몇 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과징금과는 구별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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