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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업자는 불법 아닌가요 ?
게임산업법 제32조 위반과 관련하여, 아이템매이나 등 거래 중개사이트에서의 거래행위는 개인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인데, 각 게임사의 약관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해당 아이템을 보유한 유저가 완전히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환전이라고 보지 않아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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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위 표현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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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자 연애 시 스킨십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의 경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문제되는데, 위 사안에서 16세 이상이라면 위 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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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워서 맞았는데 소송 가능 할까요?
쌍방폭행으로 보이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서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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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 피고가 무변론으로 30일 경과 시 그 이후 제가 어떻게 진행햐야할까요?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다만 위 신청은 당사자의 권리라고 보다는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신속한 재판을 구하는 어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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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무단 사용이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기프티콘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를 인정하는 점, 형법상 절도죄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고려하면, 위 현금성 포인트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 내지는 횡령죄가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식당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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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사진교환 하자 합의도 해서 먼저 보냈는데 고소한다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아닌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화내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때 본인 주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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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달 지나서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문제
누수사실이 발생하고 뒤늦게 알려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 민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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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만든 단톡방의 내용을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캡쳐하여 유포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당 표현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대화의 유포로 발언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목적이 위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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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내에서 총기소지는 불법이나요?
총포화약법에 따라 사냥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소지가 제한되는 것은 맞으나, 무작정 신고할 것은 아니고 허가없이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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