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정이 그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 성립한 게 없으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고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강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서를 본인 주소지에 제출하면서 조사참여가 어려운 점을 기재하면 되나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문의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같은 사무도 사무소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이를 명확히 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주 전에 해당 물품을 두고가실 수 있고 어차피 철거하기에 두고 가셔도 무방하나,사업측에서 별도로 청소비를 청구하는 게 불가한 건 아닙니다.

가게에서 사진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촬영하였다면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가게 내부일 뿐이라면 침해 여부가 모호합니다.

가압류한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 건의 피보전채권과 그 지연이자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문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확정판결받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는 취지의 확인 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일부라도 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의 SNS 계정을 허락 없이 알리는 것 자체로는,해당 SNS에서 공개된 계정의 정보에 대해서만 알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는데,지인이라서 그 닉네임이 상대방인 걸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