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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으로 걸릴 소지가 있을까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사과한 부분은 범행 일부를 시인한 걸로 비춰질 수 있어 추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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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판결 다중으로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판결 전 범행에 대하여 소위 쌍집유가 선고되는 것이 가능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해당 범행이 비교적 경하여야 하고, 앞선 집행유예 건과 함께 고려할 때의 범행의 연속성도 고려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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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게임이나,애니)다운 궁금한 점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해외에 있어 영장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자료 취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아청물은 소지 및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국내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자 중 IP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 수사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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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뭔가요?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나 절차는 생활법령정보나 나홀로소송에서도 확인가능한데,임대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확인가능해야 함)대항력 관련 서류(전입신고나 점유개시 관련 서류)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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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상속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나서 채권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경우 단순승인을,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각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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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A가 B에게 입금한 돈에 대한 증거가 없으나 B가 가진 것이 명백한 경우,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내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지고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B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두 상황 모두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전자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를 받아들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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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기재 판매로 인한 환불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A가 마지막장 사진에 모델명이 기재된 사진을 첨부하였더라도 A조차 해당 상품이 다른 상품인 줄 알고 글을 잘못 기재하여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B의 착오를 유발한 A가 B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A 역시 잘 알지 못하고 기재한 것일 뿐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제품 반환과 동시에 전액을 반환받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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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양육비청구 할수있나요?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 자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 당시 특정액으로 양육비를 정하고서 지급받지 못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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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계약해지
민감임대주택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부칙 제2조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위와 같이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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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숙박업소 이용하면 숙박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수년인 점, 이사온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일러 사용불가로 인한 숙박비도 수리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항은 모두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해보고 정하셔야 추후 비용 분담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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