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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정도의 차이에 대한 기망행위가 어떠한 처분행위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사기죄여부가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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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나요?
위협을 주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찌르려는 행위라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중지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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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이 민사까지가면 제가 다 줘야하나요?
합의 없이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유죄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물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만큼만 인용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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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을 본인이 예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가 대신 가도 되나요?
본인 건 관련하여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신 갔음에도 본인이 내방한 것처럼 진단 등이 작성되었다면 의료법위반이나 진단서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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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두번 결제해서 피해를 봤다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로 한 것을 고려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역시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죄의 선고형은 비슷한 편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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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이럴경우에는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고객센터에 대응을 봐야하겠지만, 일부 변동이 있다면 전액환불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게임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일부 금액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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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시 관련하여 말이 바뀌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퇴근 직전에 업무 지시를 하며 계속 야근하도록 하는 경우가 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퇴근 직전 지시사항이나 반복성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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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게임산업.
유사수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정의규정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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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괴롭히는거는 직장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가요?
업무 외적이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만 말씀하신 쓸데 없는 일을 시키거나 지시사항이 불명확한 것만으로는 그 판단이 모호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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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판사가 권유했던 것도 있고 사건의 성격상 신체감정이 손해액 특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체감정 신청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개신청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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