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에 대한 것인데 벌금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수익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100만원 이하에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적어도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비방 의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에 의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위와 같은 연령 차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성관계 동의 여부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면 추후 문제가 있을 때 소명이 용이할 것입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성관계 조건으로 금전 등 지급하는 건 전형적인 성매매로서 금지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 자체가 중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어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협박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해당 하천 보행로 관할부서에 문의하셔야 하고 보통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그 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피해자 과실이 주된 부분이거나 관리 부실로 인한 게 아니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체류지 변경 신고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 원칙에 반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 입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위반 사건이라면 하나의 양형 요소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공소 조건인 동시에 양형요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후에 검찰에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즉,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최근 업무 과중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별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 의사를 밝히셔서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