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해당 플랫폼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연령에 따른 차별이 문제될 수 있어 원하시는 서비스는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고지하지 않은 비용이라도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의료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비용 전체를 다투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분쟁조정에서 마땅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위치나 과속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과실을 판단하고 해당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게 일반적이나 반드시 100대 0인 것은 아니기에 다른 상황 역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날을 기념하여 편지를 주고받는 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금품 제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촬영한 이상 유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나 상대방이 촬영한 부분은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되고 유포된 점을 고려하면 합의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다만 합의금의 경우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를 한 것이라면 판매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되고 일반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취하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래야 송달료나 인지대 절반 등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관련 연락을 받게 되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피의자와 연락이 되거나 그 소재가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타당한가 아닌가는 법률이 아니라 사회나 생활 등 다른 관련 분야에서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