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비 청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무단 투기한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주웠다고 하더라도 참작 사유일 뿐 기존의 위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당근 홈페이지 방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표현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범에 대해서 그 형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구공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 피해금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지 알 수 없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협박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이지 않는 하자를 숨긴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확인하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비밀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통지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문자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 미납분이 해소되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고 갱신거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 선정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파악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선정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