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폭행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더불어서 사건 내용이나 처분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형사 처벌 정도가 위와 같다면 천만 원을 청구한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진료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는 걸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전에 대항력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점유만을 유지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 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하나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가 회수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결제한 금액 자체가 피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그 당시 사회적 가치관이나 분위기를 고려하여 입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는 부분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친족이 범인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부분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 이전에 통지한 부분은 계약 갱신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이나 종결 시기 등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이라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송출되었다면 특정성이나 다른 구성 요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등 교체의 경우에는 소모재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단순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속히 상대방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가 있다면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배상 명령이나 민사 소송 제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비방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