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본인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술서가 허위라는 점은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금을 운용한 게 맞는지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시청했다는 당사자가 있다면 관련 영상이 없어도 수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도의적으로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나 유포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그 친구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맞는지 그리고 발언 경위가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때문입니다.학교와 계약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위 정도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간 채무 역시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차용증 등 그 차용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그럼에도 미지급한 경우 형사고발이나 상대방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 명령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위와 같은 경우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외에도 기존에 로그인된 기기 중 본인 것이 아니라면 로그아웃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말그대로 의료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