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계약 기간 경과 후 계속 거주한 경우 묵시적 갱신 대상이므로 보증금 인상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에 따른 동일 조건의 갱신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인 표지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때 보호자만 이용을 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위와 같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떠한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달리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고서야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 역시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수사기관에서 질문한 대로 혹은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함으로써 착오나 조작등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질병 내지 질환과 누수 내지 곰팡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러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질병이라면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녹취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이나 내용의 진위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 그대로 진행하려면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별도로 계약 서를 작성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지급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기존과 같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