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그 이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될 것이나, 현재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파산 절차의 진행만으로 곧바로 자동으로 압류된 계좌에 대해서 해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사진 전달 등 없었다면, 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전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연기신청이나 대리인을 통한 발급 및 보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반납할 의사가 없었어야 절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반납하지 않는다고 소급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도 가능한 차선이라고 한다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차량이 직진을 하려면 다른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주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전대차 사실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 전에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물은 것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한 것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건을 각하로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판매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함께 더해지거나 맥락상 모욕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