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정확히 본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그런 피해에 이른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과 무죄 여부는 별개이고 누범은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현재 위 기재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화 횟수가 3~4회에 그치고 상대방에게 한 표현 내용도 위와 같은 정도뿐이라면 그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포함되게 되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변제 계획에 따라서 감액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본인에게 고의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위와 같이 타인의 편지에 대하여 개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이 고의적으로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 상에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부분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계약서 변경하시면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새로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정보 유출의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선임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나름이므로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위임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뒤늦게 갈등이 되면서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리자 또는 사업주의 동의 하에 취식을 한 것이라며 횡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서 횡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