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집 호수 변경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중인 건물이 변경된 경우나 거주하는 호수가 변경된 경우 모두 계약 목적물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상실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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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물티슈 받고 얼떨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성명과 휴대폰 번호가 수집된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명의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광고 관련 문자나 연락이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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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대출이 연체가 되어 기한이익상실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 해당 채무 역시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현재 강제 집행 권원을 이미 얻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압류나 민사소송 제기 단계에서는 그 중단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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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기 당했는데 신고 예정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신고한 사실을 알리며 거듭하여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협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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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증으로 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재발송을 하지 않고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해당 공증에 기하여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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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1회차에 보증금 감액했다 2회차에 다시 증액하는 경우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하였다가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추후 제3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투더라도 대응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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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시 월세 계약서상 금액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연말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역시 월세는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될 것입니다.물론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낮은 월세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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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있는 경우 한의사 응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로 인해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을 완료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응시가 가능한 것이고 한의대에 입학하더라도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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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병원 예약금 환불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 말이 맞는가가 아니라, 병원에서 그러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본인과 상담을 한 당사자가 당일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주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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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이 구형한 대로 형량이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판부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으로 기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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