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는 인정되어 잠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답변서에 대해서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전자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러한 처리가 늦어지는 경위가 있고 최근에는 휴정기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 위반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의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이나 그 위임을 받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시간대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dB 이하로 소음을 제한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에 대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접속을 한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녹음을 한다거나 영상 촬영 등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일회적인 행위로 인해서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본인이 그러한 손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존에 앓고 있던 증상의 심화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