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을 명확히 하려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거나 무단 연장하여 거주 시 보증금 반환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합의서나 확약서에 기재하는 게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판결문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이라면 재판에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비실명화 처리 없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급적 입증자료나 참고판례로 첨부하며 그 내용을 인용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시 세금 부과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어 상가인 경우보다 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문가의 시세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을 해태하게 되면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다른 사람이 등기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는 있으나 그 이외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조금에 대하여 그 용도에 반하거나, 사익으로 사용된 부분은 보조금 관리법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탁금 출급 절차는 거쳐야하고 현재 마무리단계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나 화해, 조정이 확정전에는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처음부터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게 아니고서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그 책임 부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반송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문 자체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청문을 당사자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여 종결하여야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심신 미약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진술을 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