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라거나 처음부터 새로 벽지가 도배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미한 하자나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상대방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인지 혹은 단순히 그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등 판단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분할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분할하는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인 주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고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정해서 통지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가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불법채권추심업체라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제3자에 대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야 무효라고 본 것이고 그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 여부를 구분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단계에서는 그 공개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위한 것이라면 소 제기 후 해당 경찰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점유 중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전입 신고를 하여서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제외해야 하나 전입만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황이라면 포함해서 배우자와 함께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